법령 영업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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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업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전정구 1 천정배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2누1425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영업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6누641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77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헌법

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18;공1987.10.1.(809),1468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